보건복지부,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발표

 

 

보건복지부,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발표

-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

 

 

이흥재 기자 :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가 12일 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'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' 결과를 발표했다.

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(17개 시도, 229개 시군구)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원 1,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.

 

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, 편의시설 설치율은 89.2%, 적정설치율은 79.2%로 나타났다. 이는 직전 조사연도(2018년도)에 비해 설치율은 9.0%p, 적정설치율은 4.4%p 높아진 것이며,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.

조사연도별 설치율 비교 표 (자료 : 보건복지부)

이번 조사 결과,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, 적정설치율 향상(4.4%p)이 설치율 향상(9.0%p)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▲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▲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(2025~2029)' 수립·시행 ▲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

 

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 및 한국장애인개발원(www.koddi.or.kr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"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, 장애인 등이 신체적,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"이라고 전했다.